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변호사
- 국제공동연구 협정, 지식재산·기술보호 정책 연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2024,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화역량 강화 기여)
약력 더 보기
-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사·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 주도형 국제협력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참여
- 전문기관·해외거점센터 법적 근거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연구
- 저서 『그림 따지는 변호사』 (2024)
놓친 독소 조항 한 줄이 연구 성과를 가져갑니다전문가(변호사·변리사)와 함께 우리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해외기관과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가 국제공동연구 계약서를 스스로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장 의견수렴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계약·법무 애로사항을 그대로 다룹니다.
해외 파트너가 약속한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문서로 이행을 요구하고 어디까지 기록해 둬야 하는지 단계별로 짚습니다.
계약 불이행 대응이미 서명한 계약서에 빠진 조항이 보입니다
다시 협상하지 않고 변경계약이나 Side Letter로 보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체결 계약서 재점검분쟁이 나면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서 다투나요?
준거법·중재지·소요 기간·비용을 실제 사례로 봅니다.
국제 분쟁의 실제해외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국내기관은 기관별 최소 1명 이상 참석을 권장합니다. 계약 업무 담당자(연구원 또는 연구행정 담당자)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moaform.com/q/Ee4JNG
계약서 독소조항 전문가 1:1 진단신청 순서대로 12개 과제를 진단합니다. 선정 여부와 상담 시간은 개별 안내합니다.
13:30부터 등록합니다. 1:1 계약서 컨설팅은 사전 신청한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16:25부터 진행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현장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교육 당일에는 지금 진행 중인 순서가 표시됩니다.
계약서를 옆에 두고 16개 문항에 답해 보세요. 결과에 따라 꼭 들어야 할 세션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용 점검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남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데 그대로 반영합니다.
교재와 발표자료는 10월 23일(금)부터 이곳에서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 전에 한 번 훑어보고 오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교재와 쪽번호가 같고, 교재에 인쇄된 QR 코드로도 이곳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홍보 포스터
정원은 99명 선착순입니다. 해외기관과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최소 1명 이상 참석을 권장하며, 계약 업무를 맡은 연구원이나 연구행정 담당자가 오시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교육(14:00~16:20)이 끝난 뒤 16:25부터 사전 신청한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며, 선정 여부와 개별 상담 시간은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21일(수)이며, 필요하면 연장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아래 문의처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10월 23일(금)부터 이 페이지의 교재·자료 메뉴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당일에는 교재에 인쇄된 QR 코드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